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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동계세미나발표논문집
설과같이감가상각이되지않는자본자산은정부가이들자산을유의적인금액으로보유하고있다면,별
도로구분하여보고되어야한다.자본자산은또한자산의주요구분별로(예,사회기반시설,건물,개량권,
운반구,기계및장치)아주자세하게보고될수있다.
3-2.감가상각대체사회기반시설에대한회계처리및공시
국가회계기준에서는 하천 시설 중 제방자산,도로시설 중 포장물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않고유지보수를위한지출을비용처리하는것으로감가상각을대체하고있다.
중앙정부의감가상각대체사회기반시설(제방,포장물)에대한필수보충적정보에는상태
평가에관한정보와최근5년간의수선유지비예산액대비실제지출액을제시하고있다.상
태평가에 관하여 필수 보충정보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항목 중 최근 3년간의 상태평
가결과에대하여는공시가이루어지지않고 있다.또한수선유지비예산액이최소한의상태
평가등급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금액인지명확하지않다.최소상태를유지하기위한예산
금액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출액이 미달하여 이연수선유지비가 발생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
다.그리고수선유지비에자본적지출과수익적지출이모두포함되어수선유지비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상태평가 조사법(Condition Assessment Surveys)과 수명주기 원가
계산기법(Life-cycleCostForecasts)과같은보다체계적인수선유지비의측정방법을적용하
고그결과가공시될필요가있다.
4. 사용수익권과의교환에의한사회기반시설의취득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에 의하면 문단3.(2)에서 "사용수익권"이란 국가회
계실체이외의자가국가회계실체의일반유형자산등을일정기간동안운영하여수익을얻
을수있는권리를말한다.이와관련된실무해설2.에서민간투자자는국가회계실체의일반
유형자산등을배타적으로사용할수있는권리를국가로부터부여받았으므로사용수익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국가회계실체는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자산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용수익권을해당자산의차감항목으로인식한다
15)
.
이와 같이, 국가회계기준에서는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자산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사용수익권 해당 금액(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을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15)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문단 27)에서도 사용수익권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자산에
서차감항목으로표시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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