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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인 상황 하의 재정상태를 논의하기도 한다.
아마도 가장 널리 인정받는 재정건전성의 개념은 조직이 적시에 금융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일 것이다.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조직은 지출, 비용 또는 부채의 형태로 금융
채무를 떠안게 된다. 이러한 채무는 현재 또는 미래의 금융 자원 형태로 지불이 이뤄져야 한다. 조직이
금융 채무를 어려움 없이 갚을 수 있다면, 조직이 안정적인 재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네 가지의 재정 안정성 요소를 제시한다. 현금 안정성(cash solvency)
은 유동성과 효율적인 현금 관리와 관련이 있으며, 조직이 현재 부채를 상환하는 데 충분한 재정
자원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입증된다. 예산 안정성 (Budgetary solvency) 은 조직이 현재 또는 원하는
서비스 수준을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래 자원에 대한 기존 장기 부채의 영향은
장기 안정성(long-run solvency)의 개념에서 다뤄진다. 끝으로 서비스 수준 안정성(service-level
solvency)은 시민이 요구하고 원하는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 건전성의 정의는 재정 정책결정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재정 안정성
(financial solvency)은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계량되는 재정 성과(financial performance)보다
포괄적인 척도이다. 둘째, 재정 건전성(financial condition)은 단기적이면서도 장기적이다. 짧은
기간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계된 전략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financial condition)을
개선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셋째, 시민들의 서비스 품질 요구와 그들의 지불능력 및 지불의지도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차원과 지표가 재정상태를 명확히 대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재정건전
성이 공공서비스를 효율적, 효과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일부 주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거나 법률을 제정해 놓았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근거 위에서 마련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법적근거
에 따라 절차가 마련된 경우, 재정 건전성은 주로 일정 시점, 혹은 여러 해에 걸쳐 재무 및 인구통계학적
지표 비율의 조합을 사용하여 평가된다. 일부 지표의 범주나 개별 지표만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간에는 보편적인 일관성이 없다.
52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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