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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과 지방세과세대상범위 해설
위한 설비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탱크류로
으로서 재산세 과세객체로서의 옥외저장시
서 일반적으로 그것이 다른 생산설비와 유
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
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생산
서 생산설비중 저장기능을 갖고 있는 탱크
설비와 일체가 되어 있으며 생산과정상 저
류가 재산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옥외저장
장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치는 경우에
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구조면에서 다
는 이는 생산설비로 일부분으로서 재산세
른 생산설비와의 관계, 기능면에서 단순히
과세객체로서의 옥외저장시설과는 구별되
저장기능이 주된 것인지, 아니면 생산과정
는 것으로 보아 기계장치의 일부이므로 과
의 일부로서 일시적인 저장기능을 수행하
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록, 기계장
거나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 여부
치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시적인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 결정하여야
저장기능을 하는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한다.(대판99두5023 99.6.11, 대판98두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며 이
18664 99. 2. 26, 고법97구35957 98. 10.
때 저장의 형태는 일시저장, 장기저장을 불
24, 고법98구7819 99.2. 25참조)
문한다.
- 이사례는 2000년부터 생산시설과 유기
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세대상으
[판례] 다른 시설과 함께 부착된 저장시
로 전환됨
설의 과세대상의 판단
옥외저장시설이라 함은 건물과 관계없이
[사례] 취수로의 수조에 해당여부 판단
독립적으로 특정물질을 저장하기 위하여
수조라 함은 건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
축조된 시설물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
로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을
데 이 사건 LNG탱크와 같이 공장의 생산
말하는 것으로 이 건 구조물은 바닥면과
설비 중 저장기능을 갖고 있는 탱크류가
양벽면 전체가 옹벽과 콘크리트구조로 연
옥외저장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
결된 하나의 큰 통으로 설계되어 있고, 이
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다른 생산설비들로
건 구조물내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토록
부터 독립하여 있고 장시간 저장기능을 가
하여 해수가 안정적으로 취수관로를 통해
지고 있는 탱크류는 이를 옥외저장시설로
발전기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
볼수가 있다 할 것이나 특정물품을 제조하
에 규모가 큰 해수저장시설에 해당된다고
거나 가공하기 위한 설비중의 일부에 해당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구축물을 수조
하는 탱크류로서 일반적으로 그것이 다른
로 보아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고
분은 적법하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
또 다른 생산설비와 일체가 되어 있으며
치부 심사결정 1999. 3. 31, 제99-212호)
생산과정상 저장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방세심사2001-97, 2001.2. 27)
그치는 경우에는 이는 생산설비로 일부분
[사례]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양식장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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