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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지방세 과표제도 개정 내용 해설
[목욕탕 규모별 가격수준 비교]
(단위 : ㎡, 천원, %)
시가표준액
가격비
감정원
구 조
신축단가(C)
조정전(A)
조정후(B)
조정전
조정후
3,000㎡이상
587
634
1,250
47.0
50.7
콘크리트조
1,000㎡이상
"
587
587
1,096
53.6
53.6
∼3,000㎡미만
1,000㎡미만
벽돌조
528
423
955
55.3
44.3
목욕탕에 대한 현재 용도지수 125를 일괄 적용하는 일반목욕장을 그 규모에 따라 현실화하되 연면
적 3,000㎡이상의 경우 대규모 점포시설과 동일하게 지수 135를 적용하고, 1,000㎡미만 소규모 대중
목욕탕은 지수를 117로 하향조정하여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조 정 안
용도
지수
용도별
대상건물
지수
연면적 3,000㎡이상
135
일반
일반
연면적 1,000㎡이상
125
125
목욕장
목욕장
3,000㎡미만
연면적 1,000㎡미만
117
② 원자력발전시설 : 지수 현실화 100 ⇒ 125
과표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07년도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지수를 80에서 100으로 조정한데
이어 ’
08년도에도 일정비율을 인상 추진하였다.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과표현실화 현황(영광군 사례)]
(단위 : 백만원, %)
시설물
법인장부가액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면 적
종 류
(B/A)
원 자 력
372,359
1,108,543
132,610
11.96
발전시설
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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