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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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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 지방세 전자납부 현황(’08. 12월말 기준)
전자납부
구 분
부과건수(건)
납부율(%)
건수
금액
6,621,970
842,703
1,292억원
12.7%
’08. 12월 자동차세
11,177,989
1,525,553
2,834억원
13.6%
’08. 9월 재산세
12,419,049
1,112,166
126억원
8.9%
’08. 8월 주민세
’08. 7월 재산세
10,424,846
1,342,712
2,135억원
12.8%
9,768,284
943,619
1,173억원
9.6%
’08. 6월 자동차세
납세자는 취득세 ? 등록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신고를 과세기관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게 되었고(구비서류가 전자화 되지 않는 일부 세목 제외), 전국의 지방세 체납정보의 실시
간 조회, 미리 계산해보기, 지방세 사례검색기능 등의 다양한 지방세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현재 동 시스템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에 확대 보급(’08.12월 현재 15개 시도, 203개 시군
구)되어 있다. ’08년말까지 위택스를 이용한 실적은 전자신고 약 1,355천건(약 9,574억원),
전자납부는 약 9,934천건(약 2조1,644억원)이고 ’08년 정기분을 기준으로 전자납부율(’08.
6～12월)은 11%를 달성하였다.
다. ’08년도 추진한 과제
납세자 만족과 고효율의 지방세정 구현으로 국세청 홈택스, 대법원 등기 등 세원정보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완비하고, 전자고지, 개별주택가격 인터넷조회서비스 등 위택스(WeTax) 납세
서비스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① 지방세정보시스템 의 안정적 운영
자치단체에 보급한 시군구 ? 시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품질개선 활동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 ? 징수업무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체계를 운용하였으며, 또한 위택스(WeTax), 통합 체납관리 등 지방세정 운영지원
을 위해 중앙단위에 구축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자신고 ? 납부 등
대국민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 하였다.
066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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