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1페이지

54_ 201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뿐자원소모액즉비용이나프로그램의원가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사업원가를얻기위해서는발생주의회계에서산출되는재정운영표의세부사업내역이필요
한데2011년재무제표가국회에제출되더라도이부분에대한보완이이루어지지않으면기
존세입세출예산서와별다른차이가없다.
또한 현재 정부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자율평가, 정부업무평가제도 등은 너무
복잡하고 정교한 성과관리로 성과지표의 남발과 상위목표와의 비연계성 등으로 인해
Micro-management라는 비판을 받으며 무엇보다도 성과를 향상시키는 제도로 진화하지 못
하고있다
이에따라성과목표및재정사업에대한모니터링불가능할뿐만아니라예산요구시설정
한성과계획과의대비로회계책임성을평가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발생주의회계의도입으
로 건설가계정의 비교로 계획대비 지출(원가)의 차이를 규명, 설계변경 등의 이유를 소명할
필요가있을것이며,인건비,행정운영비의비교도유용한정보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Ⅳ. 정부회계 전문인력 양성과제
미국,영국과같이시장에서자율적으로필요한전문인력의수요와공급이이루어지는국
가와는달리우리나라에서는정부가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는상황에서정부에서는회계담
당자들의전문형을높이기위해많은노력을경주했는데중앙정부의경우국가회계맞춤형전
문교육이실시되고있으며(권주호, 26), 지방자치단체의경우지방의회의원, 결산담당자, 공
인회계사등2만5천여명에대한맞춤식교육이실시되었다(정재근,33).
1.정부회계인력
정부회계제도를 이끌고 있는 관련자들을 정부회계인(government accountants)라고 하고
이를정부회계정보생산자(정부회계담당공무원), 정부회계정보를감사하는정부회계감사인
(공인회계사,내부감사인),정보회계정보를활용하는정보이용자(주민,의회및감독기관,투
자자등)로구분하고있는데(심재영,4).위분류에의하면정보이용자에서정부내부의자치단
체장이나관리직공무원,중앙부처공무원은제외되고있어실질적으로정부회계정보를활용
하는내부관리자도포함되어야할것이다. 발생주의정부회계의발전을위해서는이를뒷받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