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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국가
지방
인 미만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
동시에사망한근로자수가2인이상6인
는재해를발생시킨자
6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미만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한
6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자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3월
성원간의 출자비율 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는 분담내용에 시공하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1월
지 아니한 자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공사이행보증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로서동공사이행보증서제출
1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제출한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근
1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2년
담합을 주도한 자
1년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자간에서로상의하여미리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6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에관한서류를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제출
6월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하여 낙찰을 받은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2년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년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6월
6개월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월
3개월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1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뇌물을 준 자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계약체결또는그이행을방해한
3월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자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3월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62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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