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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4
경제기능별지방지출:권한배분의개요(2010년자료)
보건 지출이그뒤를 이었는데, EU에서 양적으로 평균4.4%가증가했다. 이는 2010년에2천770억유로, 즉지방예산의
13.3%(2000년 11.3% 대비)로 집계되었다. 예산에서 차지하는 보건지출 비중은 북유럽국가들, 오스트리아, 스페인에서
교육은 지방공공부문 제 1위의 예산항목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2000년 이래 교육에 대한 지방지출은 점차 증가하
20%를초과했고, 특히이탈리아는2010년지방지출의47%에달했다. 이들국가에서지방당국(아울러, 특히주)은공공병
여(평균양적 기준으로 연평균3%) 2010년도에 거의 4천 300억 유로, 즉 지방예산의 20.6%에 달했다. 하지만 지방예산에
원, 전문의 의료서비스 및 기초 보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
서 차지하는 교육의 비중은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벨기에, 영국,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발트3국
란드,벨기에,독일과같은나라는지방공공부분에서이러한기능을제공하지않거나또는미미하게제공하는데, 독일의경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예산의 30%가 넘는다. 이 들 국가에서 지방당국은 사회기반시설 및 교육기자재에
우, 보건지출은 대부분 중앙 국가나 사회보장기구가 담당한다. 유럽 전역에 걸쳐, 지방보건지출은 평균적으로 공공 보건지
대한투자와유지보수뿐만아니라광범위한학교관련활동(통학, 급식등)과더불어교사, 기술및행정인원에대한보상까
출의30%를약간상회한다. 현재유럽에서는(폴란드, 루마니아, 영국등),이같은수치를바꾸기위해대대적인권한점검
지책임진다.지방교육지출은유럽교육재정지출의64%를점한다.
이진행중이다.
지방지출에서두번째로큰예산선은사회복지사업(사회기반시설및질병, 장애, 고령자, 유족, 가족, 청년, 실업, 주택, 따
경제업무는 2010년에 2천 550억 유로, 즉 지방예산의 12.2%를 동원했으나 공공경제 개입지출(수송, 통신, 그리고 농업,
돌림)이다. 2010년에 총 4천 40억 유로, 즉 예산의 19.4%를 차지하며, 그 비율이 북유럽 3개국(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수산업, 광업, 에너지, 건설산업에서활성화된기업의개발등)의45%에육박한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체코공화국에서는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에서는20%를상회한다. 덴마크의경우사회보장흐름의과반수가지자체를통해거쳐가기때문에
이들비중이지방지출의20%이상을차지한다.
이수치가지방지출의55%에이른다. 이비율은EU에서지난10년동안양적기준연평균3.1%씩증가했다. 지방예산에
끝으로, 비록주택및지역사회편의시설(수도공급망, 공공조명, 주택건설)에들어가는지출이지방예산에서상대적으로적
서사회보장비지출의비중이높기는하나, 사회복지사업은전체공공부문사회보장비지출의16.5%밖에되지않는다. 실
은편이나(5.1%),이지방공공부문은그외공공부문만큼이나중요한역할을맡고있다.주택및지역사회편의시설지출은
제로, 이 지역(그리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에서 비록 지방분권화를 향한 움직임이 뚜렷하긴
실은이영역공공지출의약86%에이른다.
했지만,사회보호는여전히중앙국가가,특히사회보장기구에서대부분을제공했다.
오락, 문화및종교(스포츠시설및활동, 박물관, 문화유적유지, 지자체문화센터및극장등)와환경지출(폐기물수거및
처리, 공원, 환경보호)에투입되는지출에대해서도비슷한상황으로서, 지방예산의각각5.0%와4.1%를차지하지만, 이들
EU 27개국의 경제기능별 지방지출 명세(2010년 자료)
영역공공지출로보면각각72%와80%를차지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질서및안전(지역및지차제경찰, 소방대및응급구조대)에대한지방지출은예산의4.5%,그리고이부
문공공지출의40%를점유했다. 이항목은영국(9%),독일(7%),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과같이기능이일부지방분권이
이루어진국가에서가장발전했다.이지역,즉네덜란드(재중앙집권화)와루마니아(지방분권화)에서는조정이예상된다.
제4장지출과투자
2011년 금융비용 증가로 복귀
이자부문은주로이자율변동을반영하여특히변동이심했다.다만,장기간으로보면(2000-2010)금
융비용은양적기준연평균1%줄어드는경향을보였다.11년기간을놓고보면,금융비용은2000년
전체지출의3.3%에서2011년2.3%(또한지방공공부문만놓고보면2.6%에서1.5%로)로올랐다.이같
은변화는능동적인부채관리,그리고일부국가의경우부채재금융에관한당국의감독(예,독일과
벨기에의연방구성체)지원과더불어,전반적으로이자율이하락했음을증명한다.
지난몇년간은이런경향이둔화되었다.2007년에정점(양적기준8%)을찍은후,위기가닥치자금융
행정지원(정치단체운영,행정일반경비,부채에대한이자등)지출은15.8%로세번째로큰항목이다.
비용이상당히줄어들었다(2009년-15%,2010년-5%).2011년에는10개국에서7개국비율로다시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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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지방재정｜Dexia-CEMR｜Summ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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