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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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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0년에 도입
- 주행세는 2001년과 2005년의 두 차례에 걸친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운
수업체의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원
- 주행분 자동차세는 본래의 연료세(fuel tax)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유류세 체계를 복잡하게 함
о 주행분 자동차세의 유가보조금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
- 주행분 자동차세는 2010년 결산기준 3조 1,691억원(정액보전금 8,442억원,
유가보조금 19,475억원)
- 자동차세 보전분은 2004년 이후 고정된 반면 자동차의 고급화로 자동차세
는 빠른 속도로 증가
- 실제로 2010년 기준으로 정액보전금을 현실화시키면 2조 4,045억원으로 정
액보전금 8,442억원에 추가로 1조 5,603억원이 지원되어야 함(이 규모는
자동차 세율인하로 인한 감소분,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 중고차
감면제도 실시, 경차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감소분 등임)
- 유가보조금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정액보전금 부분은 자동차운
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여 본연의 주행세로 개편
3. 지방세 비율의 단계별 조정
■ 국세와 지방세 비율 현황 및 조정 시나리오
о 국세와 지방세 세수비중 현황(2011 결산)
조세총액
국세
지방세
244.7조원
192.4조원
52.3조원
(100%)
(78.6%)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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