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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나, 그 산정 방식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계
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의 구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손해배
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
이에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임에 반해, 위약벌이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금을 의미한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가 감액 가능성 및 감액의 근거이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은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은 민법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반면 위약벌은 법령상 별도의 감액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
며, 위약벌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평의 이념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비해 위약벌의 일부 무
효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방위사업청의 계약특수조건상 가산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가.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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