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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의회계처리및공시의개선방안연구_63
근거를제시하고있다.그러나이러한국가회계기준의입장은모호하다.사용이제한된자산
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취득한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해당 사용수익
권을차감하여표시하는것이정당한지는의문이다.
이에 반하여 IPSAB에서는 국가는 사용수익권을 제공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
가로 취득한 자산을 사회기반시설로 표시하고 있다.즉,사용수익권과 사용수익권이 부여된
자산 간의 교환거래로 보고 있다.다음은 사용수익권 부여에 따른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IPSAS32의관련내용을정리한것이다.
문단24)사용수익권을부여하는실체가사용수익권부여자산의건설,개발,취득,또는갱신에대해해당
시설의운영권자에게현금또는다른금융자산을지급할어떤무조건적의무도갖지않고,운영권자에게
제3의시설이용자또는다른수익창출자산으로부터수익을창출할권리를부여하는경우에,사용수익권
을부여하는실체는사용수익권부여자와사용수익권을받은시설운영권자간의자산교환으로부터발생
하는미실현수익부분(선수수익)으로서부채를기록한다.
문단25)사용수익권부여실체는사용수익권약정의경제적실질에따라수익을인식하고부채를감소시
킬것이다.
문단26) 사용수익권부여실체는운영권자에게사용수익권부여자산에대해사용수익권부여자산또는
다른수익창출자산의제3의이용자에게이용료를부과하여수익을얻을수있는권리로보상하는경우,
이러한교환은수익을발생시키는거래로간주된다.그러한권리는사용수익권약정기간에걸쳐유효하기
때문에,사용수익권부여실체는교환당시에바로수익을인식하지않는다.대신에아직실현되지않은
수익부분에대해부채가인식된다.이러한수익은사용수익권약정의본질에따라인식되며,부채는수익
이인식되면서감소된다.
5. 재평가공정가치의대체적인측정방법
국가회계기준에서는IFRS나IPSAS(원가모형,재평가모형중선택)와는달리사회기반시설
에대해재평가를의무화하고있다.이경우에재평가공정가치를입수하기어려우면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이러한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에 상각후 대체원가법
과같은대체적평가방법을허용하고있다.대체적평가방법으로토지는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토지가격비준표 활용,유사지목 개별공시지가 등)을
대체적평가금액으로한다.건물의경우에는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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