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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단체의수수료의기준에관한정령등에규정된수수료)
??? 밖에이기본방침에근거하여재검토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인정되는것
(2)수수료의산정
수수료의산정방법은다음과같다.
수수료기준액=원가×수익자부담률
(3)원가의산정
사용료와같이서비스제공에필요한경비의합산에따라원가를산입한다.
사무처리에필요한경비
사무처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일반회계의 모든 일반 직원의 기준 연도를 포함한
인건비
과거 3년 간의 평균 인건비로부터 산출한다. 또한 산입 항목은 사용료와 같다.
사무처리에필요한
신청 용지 등의 작성에 관한 경비, 증명서 등 용지 작성 및 기재에 관한 경비, 통
물건비등의
신운반비, 위탁료, 기타 경상적 경비의 기준 연도를 포함하는 과거 3년 간의 평
경상적인경비
균액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4)원가의계산
수수료 원가 = (1인당 인건비 × 처리 시간(분) + 물건비 등) ÷ 연간 처리 건수
연간처리건수:기준연도를포함하는3년실적을근거로산정한다.
1분당인건비계산방법(1엔미만은버림처리):평균급여액÷출근일수÷실제
노동시간÷60분
처리시간:해당수수료사무별로처리시간을계산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5)수익자부담률
수수료는수익자로부터그역무의제공을위해필요한비용을부담하도록하는것이
며,수익자부담률은100%를원칙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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