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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세대상여부 판단
제2호의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
온배수양식장은 원자력발전소가동시 불
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
가피하게 배출되는 온배수가 인근바다의
2.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산자원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안
사업소 연면적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사
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
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구 지방세법
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발전소용건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
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행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
자부 심사제2002-7호, 2002. 1. 28)
호의 시설물 중 ‘저장시설’은 그 규정에 명
시적으로 열거된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
[사례] 시설물의 등록세 과세표준의 포함
장조에 한정되고,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
범위
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민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대판
자기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2000두1744, 2001. 12. 24.)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에 해당되고 종물
[사례] 시멘트저장조의 생산설비에 해당
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므로, 주유소
여부 판단
의 주유기와 지하탱크, 가스충전소의 충전
시멘트저장조와 폐수처리시설은 생산설
기와 가스저장탱크가 건물의 부합물 내지
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
종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등기가
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시멘트저장조의
되지 아니하더라도 건물의 등록세 과세표
경우 시멘트를 저장, 레미콘 차량에 공급하
준 산정에 포함되고, 건물의 부합물 내지
는 시설로서 그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종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
서 제외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독
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함(행자부 세
립된 저장조로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러
정13407-56, 2002. 1. 17)
한 저장조가 레미콘 제조에 공여되는 설비
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
[판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 제
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행자부 지
2항 소정의 ‘구축물’의 의미와 재산할 사업
방세심사2000-170, 2000.3.29)
소세 부과대상인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의
의미
3. 도관시설과 기계장치의 구분
1.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도관시설에는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
이 있으며 그와 연계된 연결시설을 포함하
5 제2항의 ‘구축물’은 위 시행령 제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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