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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2005년간 증가율은 OECD 국가중 1위)하였는데, 이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와 사회구조에 의한 것이라 보여진다. 전 산업에서 에너지
다소비업종(철강,시멘트,석유화학) 비중은 한국(8.0), 일본(4.6), 미국(3.1)이다.
EU는 OECD국가 등 선진국에 대하여 2020년에 1990년 대비 25∼40%, 개도국에
대하여 BAU 대비 15~30%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에 환경처를 발족하였고, 1994년 환경부 출범 등을 거치면서 환경문
제 전반을 총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국토 및 자연환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MB정부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20대 국정전략 중
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도모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유
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1990년(선진국 의무감축 기준년도) 배출
량대비 2007년 배출량은 103.0% 증가한 규모로서 연평균 4.3%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지식경제부, 2009). 이는 GDP가 5.1% 증가했던 2007년도의 경제활동을 반영
한 것으로 ‘02년 이후 5년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성장?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배출량은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 일반
적인데, 한국의 GDP 성장률은 ’02년에 7.2%, ’03년에 2.8%, ’04년에 4.6%, ’05년
에 4.0%, ’06년에 5.2%, ’07년에 5.1%로서, ’0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다. 온실가스배출량의 증가율은 ’02년에 3.7%, ’03년에 2.0%, ’04년에 1.3%,
’05년에 0.5%, ’06년에 1.0%, ‘07년에 2.9%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소비증
가율은 ’02년에 5.2%, ’03년에 3.1%, ’04년에 2.4%, ’05년에 3.8%, ’06년에
2.1%, ‘07년에 4.1%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8.0
7.0
6.0
GDP성장률
5.0
에너지소비증가율
4.0
3.0
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
2.0
에너지소비증가율(신발열
1.0
량기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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