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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국가
지방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서류
의전부또는일부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서류제출후낙찰자결정
3월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일괄입찰의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에실시설계적격자로선정된후
3월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입찰공고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및계약
서등에따른감리원교체사유및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감리원을
8월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교체한 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
국가(지방자치단체)에10억원 이상의 손
2년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해를 끼친 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10억원 미만의 손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
1년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밈나
해를 끼친 자
를 끼친 자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월
3개월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
를무단으로누출한자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월
1개월
4) 두 가지 계약법상의 차이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대한 제재주체에 대한 대상만 차이가 있지,
부정당업자의 제재 사유는 대부분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입찰공고(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까지도 포함시
키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제재기간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상
에서는 월단위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계약법상
에서는 최소기간과 최대기간을 설정하고 있어서 국가계약법보다는 탄력성
이 있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2분과?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행정관리방향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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