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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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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5년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단계별 시나리오
■ 1단계: 국세와 지방세 비율(75.9 : 24.1)
о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은 적극적인 정책적 판단이 필수
- 지방세수 비중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더 낮아졌는데, 적극적인 정책적 판
단 없이는 비율 조정이 매우 어려움
о 1단계로의 조정(75.9 : 24.1)은 지방세수 6.8조원 증액 필요
- 지방소비세 15% 상향조정: 5.2조원 ↑
- 주행세 정상화: 1.6조원 ↑
- 지방소득세 세수중립차원의 독립세 전환: 비례세율 2% 정도
- 지방세 총 증액: 6.8조원 ↑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
세율
5.2조 증가
5% → 15%
국세 : 지방세
지방세
+
=
⇒
185.6조 : 59.1조
6.8조 증액
(75.9 : 24.1)
주행세
주행세 정상화
⇒
1.6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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