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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
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과 제2항의 가산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의 근거가 되는 방위사업법 제58조의 내용은 1998. 12.
31. 신설된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1.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된
것) 제22조의2 제1항에서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인데, 1998. 12. 31. 위 규정을 신설
한 법률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부당이득금과 이자 이외에 범칙금적 성격의 가산금
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방산물자
를 적정한 가격에 계약함으로써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방위산업체의 허
위의 자료 제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위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한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제재적 성격을
지닌 가산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 취지는 방위사
업청 지침의 형태로 규정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과 제2항의 ‘부당이득금’은 그 자체로 계약상대
자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와 병행하여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인 방위산업체가 허위 기타 부정
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 단서) 또는 가격 증빙자료 제
출 또는 열람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항)라도 그것만으로 대한민국에 발생한 손해 자체의 내용과 범위가 제1항 본
문이나 제2항의 ‘부당이득금’과 크게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에 더하여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도 청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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