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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6)감액및면제
감액및면제기준을통일하기위해감액및면제의범위는가능한한한정하는것으
SECTION1재정·회계
로하며그기준은다음과같다.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감액의기준
재해 등에 의해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무료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가 행정 목적에 필요한 경우
면제의기준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SECTION2계약SECTION3공유재산
(7)기타고려사항
??? 자리수버림처리
정확하게 수수료를 산정할 경우 1엔 단위가 되지만 계산이 복잡하므로 현행
1,000엔미만의수수료에대해서는10엔단위가되도록끝자리수는버림처리하
는것을원칙으로한다.단,1,000엔이상1만엔미만의경우에는100엔단위,1
만엔이상10만엔미만의경우에는1,000엔단위로버림처리한다.
??? 정요금의조정에대해
같은서비스의대가인수수료가지방자치단체간에큰차이가생기지않도록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균형등에배려할필요성이인정되는것에대해서는설정요금
을조정하는경우가있다.
??? 변완화조치에대해
수수료의 재조정 방침에 의해 산출한 기준액이 현행 요금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경우에는시민의급격한부담증가를피하기위해현행수수료의1.5배를넘지않
는범위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지금까지일본도야마현이미즈시의공공시설관리방침및계획중에서도공공
시설 원가분석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서술
한내용이외에도이미즈시사례에서주목해야할점은2011년부터최근에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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