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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사람
+LOFA대담
어느 정도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서서히 자체세입도 확충함과 동시에 지속적 채무감축을 통
이시점에서재정분권,지방재정전반에서지향점을어디에두어야하며,목표달성을위하여
하여재정건전성을강화해나가는것이필요한상황이라는것은거의모든지자체가체감하고
어떤 전략과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쟁점을 단
있는현실인것같습니다.
순화시키면,지금의정부간기능배분과권한배분을주어진조건으로보고,세원배분과재원배
분을재설계할수있을것입니다.이경우국세대지방세의조세체계는기능과권한을자율적
조기현
올해지방재정환경도예년이상으로불확실성이높은시기가될가능성
으로행사할수있도록개편되어야할것입니다.소위6:4구조가그것입니다.반대로기능및
이높습니다.기획재정부가작년에마련한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개별자치단체가마련한중
권한의 정부 간 배분구조를 환경변화에 맞춰 재설계한 후, 소요되는 경비를 충분히 보전하는
기지방재정계획,그리고올해예산등은최근의우크라이나-러시아사태,이로인하여초래된
방향으로 세입과 재원의 정부 간 배분구조를 조응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양자가
국제유가급등과인플레이션,국제공급망혼란등까지예상한것은아니었습니다.이미OECD
동시에진행되어야하지만,현실적으로그렇게분권시스템을구축하는국가는없다하여도과
는 작년 12월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치를 올해 3월 수정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성장률은
언이아닙니다.그이유는대대적인행정개혁을수반하기때문입니다.지방세의위상강화에필
1%p이상하락하는반면,인플레이션은2%p이상상승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요한재원은크게국세의지방이양과국고보조사업의축소를통한잉여재원의활용입니다.그
다만,세계경제의교란이일시적일지,아니면장기간에걸쳐파급될지여부는아직불확실합니
런데, 국세의 지방이양은 재정당국이, 국고보조사업의 축소나 지방이양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다.국내적으로는세입여건이다소호전될여지도있습니다.2단계재정분권에의해지방소비
이강한거부감을갖기마련입니다.우리는이러한현상을일본의삼위일체에서,그리고우리
세율이올해23.7%,2023년25.3%수준까지인상됩니다.지방소비세인상분의일부는기초자
의1단계재정분권에서목도한바있습니다.이것은의미하는바는행정개혁을동반하지않는
치단체에 직접 배분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제에 연동된 부동산교부세 확충으로 기초자치단
재정분권은매우제한적이거나실패할개연성이높다는것을의미합니다.
체의 세입여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지출 측면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
한확장적·전략적재정수요가여전하고,인구감소위기에대응한복지·문화·의료·교육분
야에대한적극적인투자가요구됩니다.
Q.지역의다양한정책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재정건전성이우려됩니다.이를위한
지자체의재정운영방향과고려해야할부분은무엇이라보십니까?
Q.올해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주요하게
김태동
지역사회의다양한정책적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을어느정도
생각하는현안과이슈가있다면말씀해주세요.
감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특정 행정
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기금을보유·운용하고자합니다.이러한기금은예산총계주의등지
김태동
올해에 한정한 이슈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방재정법령의일반적인제약에서벗어나좀더탄력적으로예산을운용하기가능하게합니다.
공동으로심각하게고민해보아야하는문제는바로자연적인인구감소,지역소멸등의인구구
즉,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
조위기가심화되고있다는것입니다.이러한상황을심각하게직시하고중앙정부와공동으로
라도각지자체는각기금별운용성과분석을통하여예산으로대체가가능한사업은예산사업
선제적으로대응하는데필요한예산을중장기적으로편성하고이에따른재정운용이그어느
으로전환해야하며,불필요한기금은당연히폐지해야합니다.예를들어,해당기금의수입액
때보다도필요한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전부가일반·특별회계사업으로부터전입되는기금은폐지하거나일반·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하여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여야합니다.
조기현
2단계재정분권추진으로지방세입여건은개선되었습니다만,국세대지
방세의7:3구조나긍극적으로6:4체계까지생각하면아직가야할길이먼것도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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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서서히 자체세입도 확충함과 동시에 지속적 채무감축을 통
이시점에서재정분권,지방재정전반에서지향점을어디에두어야하며,목표달성을위하여
하여재정건전성을강화해나가는것이필요한상황이라는것은거의모든지자체가체감하고
어떤 전략과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쟁점을 단
있는현실인것같습니다.
순화시키면,지금의정부간기능배분과권한배분을주어진조건으로보고,세원배분과재원배
분을재설계할수있을것입니다.이경우국세대지방세의조세체계는기능과권한을자율적
조기현
올해지방재정환경도예년이상으로불확실성이높은시기가될가능성
으로행사할수있도록개편되어야할것입니다.소위6:4구조가그것입니다.반대로기능및
이높습니다.기획재정부가작년에마련한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개별자치단체가마련한중
권한의 정부 간 배분구조를 환경변화에 맞춰 재설계한 후, 소요되는 경비를 충분히 보전하는
기지방재정계획,그리고올해예산등은최근의우크라이나-러시아사태,이로인하여초래된
방향으로 세입과 재원의 정부 간 배분구조를 조응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양자가
국제유가급등과인플레이션,국제공급망혼란등까지예상한것은아니었습니다.이미OECD
동시에진행되어야하지만,현실적으로그렇게분권시스템을구축하는국가는없다하여도과
는 작년 12월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치를 올해 3월 수정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성장률은
언이아닙니다.그이유는대대적인행정개혁을수반하기때문입니다.지방세의위상강화에필
1%p이상하락하는반면,인플레이션은2%p이상상승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요한재원은크게국세의지방이양과국고보조사업의축소를통한잉여재원의활용입니다.그
다만,세계경제의교란이일시적일지,아니면장기간에걸쳐파급될지여부는아직불확실합니
런데, 국세의 지방이양은 재정당국이, 국고보조사업의 축소나 지방이양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다.국내적으로는세입여건이다소호전될여지도있습니다.2단계재정분권에의해지방소비
이강한거부감을갖기마련입니다.우리는이러한현상을일본의삼위일체에서,그리고우리
세율이올해23.7%,2023년25.3%수준까지인상됩니다.지방소비세인상분의일부는기초자
의1단계재정분권에서목도한바있습니다.이것은의미하는바는행정개혁을동반하지않는
치단체에 직접 배분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제에 연동된 부동산교부세 확충으로 기초자치단
재정분권은매우제한적이거나실패할개연성이높다는것을의미합니다.
체의 세입여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지출 측면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
한확장적·전략적재정수요가여전하고,인구감소위기에대응한복지·문화·의료·교육분
야에대한적극적인투자가요구됩니다.
Q.지역의다양한정책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재정건전성이우려됩니다.이를위한
지자체의재정운영방향과고려해야할부분은무엇이라보십니까?
Q.올해 지방재정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주요하게
김태동
지역사회의다양한정책적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을어느정도
생각하는현안과이슈가있다면말씀해주세요.
감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특정 행정
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기금을보유·운용하고자합니다.이러한기금은예산총계주의등지
김태동
올해에 한정한 이슈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방재정법령의일반적인제약에서벗어나좀더탄력적으로예산을운용하기가능하게합니다.
공동으로심각하게고민해보아야하는문제는바로자연적인인구감소,지역소멸등의인구구
즉,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
조위기가심화되고있다는것입니다.이러한상황을심각하게직시하고중앙정부와공동으로
라도각지자체는각기금별운용성과분석을통하여예산으로대체가가능한사업은예산사업
선제적으로대응하는데필요한예산을중장기적으로편성하고이에따른재정운용이그어느
으로전환해야하며,불필요한기금은당연히폐지해야합니다.예를들어,해당기금의수입액
때보다도필요한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전부가일반·특별회계사업으로부터전입되는기금은폐지하거나일반·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하여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여야합니다.
조기현
2단계재정분권추진으로지방세입여건은개선되었습니다만,국세대지
방세의7:3구조나긍극적으로6:4체계까지생각하면아직가야할길이먼것도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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