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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공유계약의주요조항중하나는버지니아교통국로고가비디오피드에항상표시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버지니아 교통국의 서비스 및 여행자 정보의 마케팅을
MISSION01MISSION02
더많은대중에게제공하기때문에특히방송사에의미가있다.그러나실제로큰브랜딩배너와
작은로고는특히사건현장을확대할때중요한정보를가릴수있다.
라이선스문제
버지니아교통국의TV&D라이선스계약을지지하는측은버지니아교통국이기관데이터자
산에대한더엄격한통제를유지하고,교통국정보에대한적절한신용를받고,데이터피드비용
을회수하는데도움이된다고보고한다.한편,라이선스계약을반대하는측에선이계약이지나
치게 제한적이고 공공(특히 민간) 부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책임, 면책 및 기타 국가 기
반법률의결과로일부정부기관에서서명할수없다고주장한다.특정조항은기관이계약에서
명하고액세스권한을획득할수있도록허용하기에는너무위험하거나현지법률에위배되는것
으로간주된다.가장우려되는부분은각주에서“본계약및이에대한모든수정사항은버지니
MISSION03MISSION04
아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로 시작하는 조항이다. 북부 버지니아는 수도 지역의 일부이며
워싱턴D.C.와메릴랜드주와경계를접하고있다.지역운영및조정을위해서는이러한인접주
에서운영되는주정부기관이국경근처도로를감시하는CCTV에대한액세스권한을부여받아
야 한다. 그러나 주정부는 다른 주의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 단일 조항은 정부
기관들이CCTV를공유하는데큰장벽으로남아있다.
Ⅲ
결론
MISSION05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보안카메라의 확대와 도전
지금까지,미국각각의주정부및지자체에서설치·운용하고있는보안카메라에대한법적인이
슈들과기술적측면들을고찰하였다.일부주정부에서시도하고있는것처럼,기존의노후화된보
안카메라는점자안면인식기술을갖춘카메라로진보할것으로예상되고있는데,시민들의입장
에선개인정보보호법과정부기관의IT기술수용사이에주별로미묘한갈등이예상되고있다.
그러나안면인식기술을활용한보안카메라가확대되는것은이제거스를수없는시대적인
흐름이되고있기때문에,가까운미래에미국의많은주정부및지자체에서이기술을확대적용
2022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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