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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
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설계?감리를 한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있는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가. 고의에 의한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하게 한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가. 공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의 사람(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괴한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해를 가한 자
나. 물품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1년5개월이상1년7개월미만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나. 삭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
을 한 자
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
시공을 한 자
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라.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마.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지 아니한 자
다.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9.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3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
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설계?감리를 한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있는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가. 고의에 의한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하게 한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가. 공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의 사람(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괴한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해를 가한 자
나. 물품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1년5개월이상1년7개월미만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나. 삭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
을 한 자
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
시공을 한 자
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 및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라.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마.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지 아니한 자
다.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9.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3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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