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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과 지방세과세대상범위 해설
< 공급관리소 >
원격제어설비
주배관
생산기지
수용가
가스휠터 가스히타 전압기 계량기 차단밸브
(압력 변환)
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연결
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것인가?
의 외벽에 설치하는 전단밸브까지에 이르
예를 들면 가스생산기지에서 제조된 천
는 배관과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
연가스를 가스공급관리소에서 불순물제거
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까지
등 공정을 통하여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
에 이르는 배관 및 정압기에서 일반도시가
고 있는 바, 가스공급관리소내 소재하는 가
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이나 대량수요자
스관과 관련된 시설(냉각방지시설, 불순문
의 가스사용시설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
제거시설, 공급측정시설, 원격제어시설, 가
하며 내관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
스방출방지시설 등)이 가스관의 범위에 해
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 (공동주택등으로
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제1견해)
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
는 가스관과 관련된 시설을 모두 가스관으
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로 과세대상이라는 견해와 (제2견해)는 가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달밸브?계량기가
스관과 관련된 시설의 범위는 가스관시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
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한
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으
정하여 그 연결시설로 보아야 함으로 연결
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 범위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 경우 가스관과 연결시설의 범위를 살
것이다.
펴보면 대판99두5023(’99. 6. 11)에서 액화
천연가스탱크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1) 가스관과 연결시설의 범위
제2호의 “옥외저장시설” 해당여부의 판단
에 있어 「액화천연가스탱크는 탱크의 구
통상 가스관이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시
조와 기능에서 생산설비와 독립되어 단순
행규칙 제2조에서 『본관?공급관 및 내
한 저장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저장시설
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관은 도시가
이 아닌 천연가스제조를 위한 일련의 가스
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포
생산설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다른 생산
함)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에 이르는
설비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진 생산과정의
배관이고 공급관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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