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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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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세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추진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해야할 업무를 표준화하여 시스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준화로 확정된 업무처리절차는 세목 ? 기능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시군구 ? 시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표준 프로세스에 맞게 개선 ? 반영하였다.
⑥ 지방세 체납관리시스템 운영 개선
전국 체납자료 전송체계를 월 ? 일단위 일괄통보방식에서 시군구 ? 시도 지방세시스템과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실시간 체납정보 전송체계로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수작업이 없어
지고 ’09년도 상반기부터 전자민원(G4C)시스템을 통해 납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
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⑦ 지방세 세원정보 공유 전자화 추진
중앙↔지방간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여 세원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지방세정 업무
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주민등록, 지적, 부동산거래 등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도록 하였
으며, 또한 등기, 건축, 국세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졌다.
특히 종합소득세(국세)와 소득할 주민세(지방세)를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위택스시스템↔시
군구 ? 시도 지방세정보시스템간 상호 연계하여 국세 ? 지방세 동시납부체계를 구축하여, 납세편
의서비스는 물론 소득세할 주민세 수기고지서의 수작업 입력을 대폭 줄였다.
2. 2009년 납세서비스 개선 및 세원관리 방향
가. 2009년 정책여건과 추진방향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전이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거래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고, 지방세가 재산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 위축은 지방세수 감소로 직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어려운 정책 여건 하에 납세자들이 전국 지방세를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
한 납세서비스의 제공과 선진화되고 과학적인 세원관리기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세정보화는 전 자치단체에 개통이 완료된 위택스(WeTax)의 이용활성화 및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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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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