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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비교
강운산(2010)
1)
은 외국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의 시사점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정당업자제재 제도의 비징벌적 운영을 들고 있다.
외국의 부정당업자 제제 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징벌적인 운영보다는 유
도적인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정당업자에 대한 단순
한 처벌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보다는 공공계약의 윤리성, 신뢰성
및 성과 제고 등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한 유도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의 합리적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과 시행령에 제재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제재 처분기관의 재량이 매우 드문 반면에 외국에서는 제재 처분에 대해
많은 재량을 처분 기관에 부여하고 있어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
적하고 있다.
셋째, 부정당업자 제제의 탄력적 운영을 설명하고 있다. 주요국의 부정당
업자 제재 사유를 보면 공공 계약 질서 유지와 특별한 정책적 목적에 기초
하여 사유를 정하고 있어서 공공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외에 다른 정책적 목적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 사유는 그
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발주자가 동일한 제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제재 기간, 내용에 대해 차별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재량이 허용되고 있다. 캐나다는 부정당업자 제재 내용이 입찰참가자격 제
한 외에 다른 입찰자와 다른 계약 조건의 부과와 같은 제재를 내릴 수 있
는 등 외국의 부정당업자 제재는 탄력적으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1) 외국사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강운산(2010: 19-46)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64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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