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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4
하기시작,EU전체적으로평균+5.7%증가했다(지방부문만놓고보면+7.6%).증가폭이가장큰국
2011년 GDP% 및 공공지출의 %로 나타낸 지방 공공부분 지출
가는핀란드,스웨덴,헝가리,스페인이었다.
이러한증가는가격효과뿐만아니라양적 효과(채무주식의증가)에의해서초래되었다.사실은일
부국가의지방당국에서경제,금융,재정위기의심화는2010년이래미지불채무에대한이자율지수
상승및신규차입비용상승을가져왔다.은행이더높은재금융및청산비용을포함시킴에따라이는
대부분장기이자율및중개비용상승으로연결되었다.
유럽경제에서지방지출의비중
*=지방공공부문에국한,즉연방국가는제외
2011년, 지방공공부문 지출은 GDP의 16.7%, EU 재정지출의 34.0%(지방 공공부문만 놓고 보면 각각 11.9%와 24.3%)를
차지한다. 하지만이같은평균은국가별로지방당국이수행한권한의본질과더불어, 각국의지리, 영토조직, 지방분권화
수준에따라차이를보이는서로다른상황은이면에감추고있다.
덴마크 같은 나라는 유난히 높은 지방지출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두드러진다(각각 GDP의 37.5%, 공공 지출의
2년연속투자격감
64.6%).
반대의경우로서, 국가의크기가작아서(몰타, 사이프러스) 또는역사적으로중앙집권화가강해서(그리스) 지방당국의권한
이제한적국가도있다.
2010년에시작된지방공공부문직간접투자의상당한축소(EU에서2011년총2천720억유로,즉지방
지출의12.9%-그림참조)는2011년에도계속되었다.양적기준으로2010년7.9%감소이후,투자는
제4장지출과투자
이같이극단적인두그룹사이에분포한국가들을아래와같이네개의그룹으로나눌수있다.
?첫 번째는 국가경제의 일부로서 지방지출의 비중이 유의미한 그룹이다. 이들 국가에는 연방국가(오스트리아는 제외), 스
2011년에또다시7.0%감소했다.직접투자(-6.6%)보다는간접 투자,즉자본이전(-8.3%)에서하락정
페인뿐만 아니라 고도의 지방분권화 정부형태를 가진 나머지 두 북유럽 국가(스웨덴, 핀란드)가 포함된다. 지출 수준이
도가더컸다.
높은이유는이비율이연방의국가지출에다지방공공부문지출을합쳤기때문이다.
연방또는준연방구성체를제외하면, 지방지출의비중은실제로경미하며, 심지어“지방공공부문만”놓고보면유럽평균
2009년까지는 지방직접투자가 활발
보다더아래다.
?두번째는유럽평균에근접한비율을가진이탈리아,오스트리아,네덜란드,폴란드로구성된국가그룹이다.
?세 번째는 유럽평균보다 낮은 비율을 가진 그룹이다. 이 그룹에 프랑스와 영국이 포함되는데, 발트 3국, 루마니아, 체코
변동성이어느정도있기는했지만,2000-2010기간동안,특히직접투자로개조,건설,사회기반시설
공화국,헝가리도비슷하다.이들국가중다수는지방분권화로가는과도기에있다.
및공공설비(수송,수도,폐기물등)를EU표준으로개선하려는노력을포함,대도시개발뿐만아니라
?마지막 그룹은 유럽 평균 이하의 비율을 나타내는 국가들로서,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일부 나라를 포함한다(아일랜
드,룩셈부르크,포르투갈등).이그룹은또한연방구성체의지방단계를포함한다(위참조).
지방분권화및도시화에재정을지원했던중앙및동유럽국가에서는지방직접투자가흔들림없이진
행됐다.유럽결속정책과아울러지방당국에대한차입조건을완화해준것도직접투자촉진의한이
한가지중요한점은전술한거시경제적관점이완전하지못하다는점이다. 그것이반드시지방당국이가진지출관련의사
결정력 및 조치의 진정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 비록 지방정부가 상당한 액수의 돈을 관리하지만,
유였다.실제로협조금융과나란히유럽구조결속기금에서자금을투입하자,많은회원국에서지방투
실제로지방정부는흔히그자치권이제한적인데, 구체적으로본다면지출할당의선택권이라든가, 또한지방정부가순수하
자에대한레버리지효과를얻을수있었다.
게조종하는지혹은국가에의해지시받는건지,아니면규제및예산표준에의해제한되는건지에관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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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지방재정｜Dexia-CEMR｜Summ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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