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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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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국세와 지방세 비율(69.8 : 30.2)
о 2단계로의 조정(69.8 : 30.2)은 지방세수 21.6조원 증액 필요
- 지방소비세 20% 상향조정: 7.8조원 ↑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비례세율 5% 정도: 12.2조원 ↑
- 주행세 정상화: 1.6조원 ↑
- 지방세 총 증액: 21.6조원 ↑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
세율
7.8조 증가
5% → 20%
+
국세 : 지방세
지방세
주행세
주행세
=
⇒
⇒
170.8조 : 73.9조
정상화
1.6조 증가
21.6조 증액
(69.8 : 30.2)
+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
단일세율 5%
12.2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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