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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가산금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게 되면 순수 손
해액인 부당이득금에다 가산금까지 이중의 배상을 하는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규
정된 가산금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에 규정된 부당이득금의 환수로도 전보되지
않는 어떤 다른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체가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규정된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
국이 제재적 성격을 지닌 가산금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로
하여금 정당한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
아야 한다.
Ⅴ. 협력업체 부정행위에 대한 계약(체계)업체 책임의 한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은 계약상대자 뿐 아니라 그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도록 정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가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된다(협력업체가 계약업체의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협력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한 계약업체의 책임’은 계약업체 입장에서 자
신이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행정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며, 현재 주로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 각종 시험성적
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의 위?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등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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