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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령의주요내용과조문별해설(3)
다음은「지방회계법」제32조지급명령에대하여살펴보기로하자.지출원이위검토사항을확인하고이
상이없다고판단하면지급명령을한다.이때당해지방자치단체의금고(金庫)에대한지급명령을지방재
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전자적으로한다.
지급명령과관련된시행령을보자.「지방회계법」제33조는지급명령을하기전에예산배정범위와예산
과목의적절성,관계서류구비여부등기본적인사항을살펴보도록하는것이다.「지방회계법」제34조는
지급명령시한을규정하고있는것이다.지급명령은출납폐쇄기한인당해연도12월31일까지집행해야하
며,예외적으로다음연도1월20일까지가능토록하고있다.예외적인경우는당해연도사업이행이완료
됐으나준공검사등다른절차등으로인해집행이사실상어려운경우등이며구체적인내용은「지방회계
법」제7조에서규정하고있다.
다음은「지방회계법시행령」제35조제2항을보자.동조항은지급대체를하는경우지급명령에‘대체필
요’라고표시하도록규정하도록하고있다.예를들면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지출할돈이1억원이고특
별회계에서1억원을전입처리하는경우,돈을지급하는것으로지급명령은하지만실제로는지급대체방
식을통해자금이동을하지않는방식이다.이를지급대체라고하고지급명령시이를표기한다.
「지방회계법시행령」제36조를살펴보자.「지방회계법시행령」제36조는지급명령의종류를설명하고있
다.과거에는지급명령이통상지급명령,송금지급명령,집합지급명령으로구분됐으나지방회계법령이제정
되면서여비나업무추진비중격려금등현금으로지급하는지급명령과계좌로이체하는지급명령으로구
분하고있다.
「지방회계법」 제33조(지급명령의제한)지출원은법령,조례,규칙또는계약이나그밖의정당한사유로그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
채권을가진자에게지급하기위한목적외에는지급명령을할수없다.다만,제44조에따른출납원이나그지방자치단체의금고에
대하여자금을교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을 그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 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원으로하여금필요한자금을지급하게할수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제44조제3항에따른일상경비등출납원에게그자금을지급하게할수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채원리금의지급사무를취급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자금을지출원으로하여금그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지급하게할수있다.
④일상경비등의범위와지급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원은 여비 등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등”이라한다)의금융기관예금계좌로이체하여지급하게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보내야
한다.이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금고와협의하여지급명령서를전자적으로보내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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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지방회계법」제32조지급명령에대하여살펴보기로하자.지출원이위검토사항을확인하고이
상이없다고판단하면지급명령을한다.이때당해지방자치단체의금고(金庫)에대한지급명령을지방재
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전자적으로한다.
지급명령과관련된시행령을보자.「지방회계법」제33조는지급명령을하기전에예산배정범위와예산
과목의적절성,관계서류구비여부등기본적인사항을살펴보도록하는것이다.「지방회계법」제34조는
지급명령시한을규정하고있는것이다.지급명령은출납폐쇄기한인당해연도12월31일까지집행해야하
며,예외적으로다음연도1월20일까지가능토록하고있다.예외적인경우는당해연도사업이행이완료
됐으나준공검사등다른절차등으로인해집행이사실상어려운경우등이며구체적인내용은「지방회계
법」제7조에서규정하고있다.
다음은「지방회계법시행령」제35조제2항을보자.동조항은지급대체를하는경우지급명령에‘대체필
요’라고표시하도록규정하도록하고있다.예를들면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지출할돈이1억원이고특
별회계에서1억원을전입처리하는경우,돈을지급하는것으로지급명령은하지만실제로는지급대체방
식을통해자금이동을하지않는방식이다.이를지급대체라고하고지급명령시이를표기한다.
「지방회계법시행령」제36조를살펴보자.「지방회계법시행령」제36조는지급명령의종류를설명하고있
다.과거에는지급명령이통상지급명령,송금지급명령,집합지급명령으로구분됐으나지방회계법령이제정
되면서여비나업무추진비중격려금등현금으로지급하는지급명령과계좌로이체하는지급명령으로구
분하고있다.
「지방회계법」 제33조(지급명령의제한)지출원은법령,조례,규칙또는계약이나그밖의정당한사유로그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
채권을가진자에게지급하기위한목적외에는지급명령을할수없다.다만,제44조에따른출납원이나그지방자치단체의금고에
대하여자금을교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을 그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 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원으로하여금필요한자금을지급하게할수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지출원이제44조제3항에따른일상경비등출납원에게그자금을지급하게할수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채원리금의지급사무를취급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자금을지출원으로하여금그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지급하게할수있다.
④일상경비등의범위와지급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원은 여비 등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등”이라한다)의금융기관예금계좌로이체하여지급하게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보내야
한다.이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금고와협의하여지급명령서를전자적으로보내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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