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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공공시설의종합적인관리를위한지속적인검토를통해공공시설사용료
결론
및행정서비스수수료개정이이루어져왔다는것이다.또한그과정에서시민들
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내 공공시설에 관한
백서를 발간, 종합계획안에 관한 심포지엄 및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방식을취했다는점에서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그러나그동안시가추진해온공공시설재검토의결과,많은공공시설이민영화
혹은 폐쇄되었다. 그 중에는 시민을 위한 행정, 의료, 복지, 교육시설 등이 다수
포함되어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이와같은시설의민영화및폐쇄조
치는실제이용자수를감안한결과이거나안정적인재정확보와관리를위한것
임에는틀림없으나이로인해주민생활에필수적인시설및서비스를제공하지
못하게되는것은아닌지따져볼필요가있다.
한국에있어서도공공시설의원가및사용료산정,적정수익자부담률등운영에관
한재검토는피할수없는과제라할수있다.따라서가능한한효율적인비용산정
과시민을위한서비스제공이라는두가지측면을모두고려해야하며,공적비용
의부담을줄이기위한공공시설의가동률향상에도적극적인노력이요구된다.
?射水市（2011）「公共施設の見直しについて」
참고
https://www.city.imizu.toyama.jp/appupload/EDIT/040/040023.pdf
자료
?射水市行財政改革推進本部（2015）「公共施設の統?合方針について」
https://www.city.imizu.toyama.jp/appupload/EDIT/040/040021.pdf
?射水市（2016）「射水市公共施設等?合管理計?」
https://www.city.imizu.toyama.jp/appupload/EDIT/057/057294.pdf
?射水市（2016）「射水市公共施設白書」
https://www.city.imizu.toyama.jp/appupload/EDIT/051/051884.pdf
?射水市（2018）「使用料?手?料の適正化に?する基本方針」
https://www.city.imizu.toyama.jp/appupload/EDIT/075/075924.pdf
?射水市（2020）「射水市公共施設再編方針」
https://www.city.imizu.toyama.jp/appupload/EDIT/085/0859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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