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99페이지

3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별표 3]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제77조의2제1항제1호 관련)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10%
10. 영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5%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4%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3%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2%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가. 공사
11. 영 제9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10%
12.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5%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2년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나. 1억원이상2억원미만의금품또는그밖의재산상이익을준자
1년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1.5%
다. 1천만원이상1억원미만의금품또는그밖의재산상이익을준자
6개월
나. 물품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3개월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10%
13.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5%
14. 영 제9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15. 영 제9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1.5%
16.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17.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부정한 행위를 한 자
18.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5%
19.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
20. 영 제92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3%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
1.5%
21. 영 제92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
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5%
비고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4%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다.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4%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3%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2%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2%
말한다.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