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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5.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5%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3%
설계?감리를 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7.5%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30%
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15%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5%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12%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9%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3%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6%
6.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3%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3%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하게 한 자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
0.5%
가. 공사
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30%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15%
아니한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12%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
0.5%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4.5%
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물품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0.5%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30%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15%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0.5%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12%
7.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0.5%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4.5%
8.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1.5%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
9.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1.5%
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10.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4%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15%
비고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
을 한 자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9%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시공을 한 자
말한다.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
4.5%
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15%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12%
다.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12%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9%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5.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5%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3%
설계?감리를 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7.5%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30%
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15%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5%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12%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9%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3%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6%
6.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3%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3%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하게 한 자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
0.5%
가. 공사
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30%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15%
아니한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12%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
0.5%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4.5%
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물품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0.5%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30%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15%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0.5%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12%
7.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0.5%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4.5%
8.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1.5%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
9.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1.5%
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10.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4%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15%
비고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
을 한 자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9%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시공을 한 자
말한다.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
4.5%
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15%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12%
다. 면허?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12%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9%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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