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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15%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6%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9%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6%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10. 영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15%
는 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4.5%
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
9%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
가. 고의에 의한 경우
9%
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9%
11. 영 제9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9%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12.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15%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30%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15%
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준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
9%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9%
해를 가한 자
준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4.5%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3.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2.5%
14.영 제9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1.5%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15%
15. 영 제9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4.5%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9%
16.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4.5%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17.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5%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
9%
18.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4.5%
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19.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9%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
1.5%
20. 영 제92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12%
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30%
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5%
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1. 영 제92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1.5%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4.5%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5%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
1.5%
비고
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지 아니한 자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1.5%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9.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30%
말한다.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과징금 부과사유
과징금 부과율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15%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6%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9%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6%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10. 영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15%
는 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4.5%
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
9%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
가. 고의에 의한 경우
9%
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9%
11. 영 제9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9%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12.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15%
가.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30%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15%
한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준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
9%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9%
해를 가한 자
준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라.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4.5%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3.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2.5%
14.영 제9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1.5%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15%
15. 영 제9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4.5%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9%
16.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4.5%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17.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5%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
9%
18.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4.5%
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19.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9%
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
1.5%
20. 영 제92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12%
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30%
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5%
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1. 영 제92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1.5%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4.5%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5%
라.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
1.5%
비고
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지 아니한 자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
마.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1.5%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9.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30%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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