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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일부로서 일시저장하는 기능은 물론, 보냉
지 여부가 기계장치인 생산설비의 여부를
과 압력유지 등 생산공정의 일부 기능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 가공은 민법
하고 있으므로 “옥외저장시설”에 해당되지
제259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물건에 노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어서 가스관이라
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것」을 말하며, 수선은 「낡거나 허름한 것
규정한 본관?공급관 및 내관을 뜻하며, 연
을 고치는 것(국어사전)」을 의미하며 이
결시설이라 함은 가스사고의 확산 방지 및
경우 가스관을 통하여 가스의 불순물을 제
가스관 교체시 가스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
거하거나 가압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 가스
기 위하여 맨홀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등
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수선의 일종
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에 해당되어 그 설비는 생산설비로 보아야
함으로 단순한 가스공급측정설비인 계량설
(2) 공장과 생산설비의 범위
비, 가스차단밸브 및 방산설비는 가스관의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된 업종에
연결시설에 해당됨으로 과세대상으로 보아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
야 하나, 가스휠터시설?가스히터시설?전압
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것을
기 및 원격제어설비는 기계장치의 일종으
말하는 바, [별표3] 공장의 종류, 24.「전기,
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스 및 증기업」에서 가스제조 및 공급업
(3) 가스관과 기계장치와의 관계
은 공장의 범위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으
며, 생산설비의 범위에는 명확한 규정은 없
가스관의 경우 가스(LPG?LNG)를 운반
으나, 공장내에 있는 물품(원료?반제품?제
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 및 다
품)을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
리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본관
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과 공급관을 뜻하므로 생산기지에서 1차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1호 참조).
제조된 천연가스를 주배관을 통하여 전국
따라서 가스공급관리소도 [별표3]의 공장
으로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불
의 범위에 포함되나, 이는 가스등을 제조?
순물제거시설(가스휠터), 고압가스를 일정
가공?수선 등을 하는 생산설비인 기계장치
공급압력으로 감압시 온도하강에 따른 냉
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바, 가스의 제조?
각방지시설(가스히터), 가스누설 경보판넬?
가공(액체→기체)하는 부분은 1차생산기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의 원격제어시설, 고
에서 이루어지고 가스공급관리소에서는 불
압으로 수송된 가스를 일정공급압력으로
순물제거, 가압장치에 의거 수용가에게 가
감압시키기 위한 정압기 등이 설치된 가스
스를 송출하기 때문에 1차생산기지에서 보
공급관리소내의 시설물은 기계장치의 일종
낸 가스를 「불순물제거, 가압하는 과정」
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지방세법
을 거칠 경우에 가공이나 수선에 해당되는
시행령 제75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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