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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대비 2007년 배출량 변화를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에너지부문은 전환(발
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정·상업부문은 온난
한 기후(평년보다 0.9℃ 높아)와 가정용 냉난방기구의 화석연료 사용 감소 등의 영향
으로 2006년 대비 4.0% 감소하고 있으나, 공공부문과 합치면 전체 에너지부문 온실
가스 배출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가정과 상업, 공공부문의 에너
지 소비처인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저감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 등의 제도적 장
치 마련이 필요하다.
Ⅳ.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한국의 지방세제 개편동향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산업 및 경제개발위주의 국가정책
을 펼쳐왔던 결과 경제성장과 삷의 질은 향상된 반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
화 및 환경오염이라는 위험에 처해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해 독일, 영국 등 국가에
따라서는 이미 대비해오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MB 정부들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20대 전략과제로 채택,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오
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제분야에서도 석탄과, 석유 등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며 온
실가스의 주범인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세제변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
서 다음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세 유인수단
차원에서의 환경관련부담금과 주행세제의 합리적 개편, 친환경건축물 세제지원 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1. 자동차관련 세제의 정비
가. 친환경 자동차세의 개편 검토
2)
현재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이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고 자동차 보유
단계에서 자동차세(annual vehicle tax)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있다.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요약?정리(201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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