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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외에 공공계약 질서 유지를 담
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처분을 도입하여 과도한 처분을 지양하고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국의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비교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한국
공공 계약 윤
정부조달 윤리
리성 제고, 사
공공 계약 질
공공 계약 범
공공 계약 성
공공 계약질서
목적
제고, 사회적
회적 책임 제
서 유지
죄 처벌
과 제고
유지
책임 제고
고
·절대적 : 법
파산, 해산, 신
·법률상 : 부
죄조직 가입,
뢰성 중대한
패, 불법취업
부패, 사기,
과오, 사회보
·행정적 : 계
돈세탁 등
뇌물, 안전, 담
제재
험및조세미
뇌물, 담합,
공공 계약의
약의 불완전
·임의적 : 파
합, 불완전이
사유
납, 허위정보
문서 위조 등
불완전이행
이행, 사기,
산, 영업상
행 등19가지
제공, 직업공
절도, 뇌물,
위법행위, 조
제조합 미신고
탈세 등
세미납, 허위
기업 등
정보제공등
운영
형사처벌적 운
사전적, 유도
유도적 운영
유도적 운영
유도적 운영
징벌적 운영
기본원칙
영
적 운영
공공계약
직접적 관련성
직접적 관련성
직접적 관련성
직접적 관련성
직접적 관련성
직접적 관련성
관련성
불필요
불필요
필요
필요
불필요
요구
전체적 입찰참
전체적 입찰참
제재
전체적 입찰참
발주기관별 입
전체적 입찰참
전체적 입찰참
가 배제(반대
가 배제
효과
가 배제
찰참가 배제
가 배제
가 배제
의견 존재)
(예외있음)
형법, 행정정
법령
행정입법에 근
EU지침, 행정
EU지침, 행정
법률, 법규명
EU지침, 형법
책(성과관리개
체계
거
입법
입법
령에 근거
선조치)
발주자의 재량
제재처분 다양
운영
경직적 운영
탄력적 운영
에 따라 탄력
탄력적 운영
등 탄력적 운
경직적 운영
탄력성
(법원 판결)
적 운영
영
출처: 강운산(2010: 46)
?제2분과?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행정관리방향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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