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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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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재원 변화
■ 재원변동 효과
о 지방세 확충으로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변화
- 1단계: 자치단체 +5.0조원, 중앙 ?4.1조원, 교육청 ?0.9조원
- 2단계: 자치단체 +15.8조원, 중앙 ?13.1조원, 교육청 ?2.8조원
재원변동 효과
(단위: 조원)
　
　
계
조세
지방교부세
시도교육청 전출
중앙
-4.1
-6.8
2.7
-
1단계
자치단체
5.0
6.8
-1.3
-0.5
교육청
-0.9
-
-1.4
0.5
중앙
-13.1
-21.6
8.5
-
2단계
자치단체
15.8
21.6
-4.2
-1.6
교육청
-2.8
-
-4.4
1.6
■ 지방재정 지표변화
о 지방재정 자율성 지표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크게 증가
- 재정자립도는 현행 51.9%에서 1단계 55.5%, 2단계 62.5%로 증가
재정자립도 변화
(단위: %, 조원)
　
재정자립도 자체재원(A+B)
지방세(A)
세외수입(B) 일반회계예산
현행
51.9
57.3
45.0
12.3
110.4
1단계
55.5
64.1
51.8
12.3
115.4
2단계
62.5
78.9
66.6
12.3
126.2
주: 지방세 증가분 및 교부세 감소분의 순증가만큼 예산규모도 증가(2011년 예산기준)
- 재정자주도는 교부세 감소분이 반영되어 재정자립도에 비해 증가폭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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