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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일상경비등출납원”이라한다)에게자금을지급하게할수있는일상경비등(이하“일상경비등”이라한다)은다음각호와같다.
1.여비
2.일반운영비
3.지출원이없는관서의경비
4.장소가일정하지아니한사무소의경비
5.각관서가시행하는공사·제조또는조림(造林)에드는경비
6.많은사람에게소액을직접지급하는경비
7.외국에서지급하는경비
8.선박운항에드는경비
9.지방채증권또는차입금의원리금의지급
10.해당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외에서지급하는경비
11.공무원및그밖의직원에게지급하는보수·수당·정액의복리후생비
12.각종수당·사례금및업무추진비
13.각관서에서필요한부식물의매입경비또는공사·시험·검사에필요한재료의구입비
14.법제48조에따라국가기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을회계관계공무원으로임명한경우그공무원에게교부하는
경비
15.민간이전경비,보상금,용역비및물품구입비
②제1항각호에해당하는경비의교부한도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및제13호의경비:각각1천만원
2.제1항제5호의경비:2천만원
3.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4호및제15호의경비:각각필요금액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9조(일상경비등의 교부 제한) ① 일상경비등에 대해서는 매 1개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한다.다만,제38조제1항제4호또는제7호의경비는사무의필요에따라3개월분이내의금액을교부할수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등 중에서 수시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분할하여교부하여야한다.
「지방회계법」 제36조(지출기관과출납기관의분리)재무관·지출원및현금출납의직무는서로겸할수없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원이3명이내인관서에서분임재무관과일상경비등출납원을겸하는경우를말한다.
「지방회계법」제33조는지급명령의제한에대해규정하고있다.동조문의의미는지방자치단체에채권
을가진자외에는지급명령을금지하는조문이다.얼핏보기에는당연한것으로보이지만실제로정당한
채주에게지급을하지않아낭패를보는사례들이종종발생한다.예를들면사무용품을취급하는문구점
에서사업자등록증은남편명의로돼있으나부부가문구점을운영하기때문에부인명의로된통장에문
구대금을지급한경우다.이는부부가나중에이혼을하면서남편이지방자치단체에대금을재청구해낭
패를본사례다.따라서지방자치단체에대한정당한채주가누구인지항상점검해볼대목이라고본다.정
당한채주가이전이되는경우도있을수있다.예를들면채권양도등관련법령에따라서청구권이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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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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