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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알기쉬운 결산서 도입 방안
3. 평가 및 시상
(1) 평가 방법
2018년도(2017회계연도)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기
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율 작성이 원칙이므로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서 우수한 결산서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홍보 행사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8
년도는 의무 제출대상인 광역과 기초를 나누어 공모, 심사를 실시한다.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10월에 공모를 실시하여 11월에 2단계 심사를 거쳐 12월에 포상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심사 및 평가 방법은 미국의 사례
7)
를 참고하여 2단계에 걸쳐 분야별 설문
방식으로 5점 척도의 배점표를 활용한다. 17개 광역 시도별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
원(지역 주민을 대표)을 심사위원으로 하며, 1단계에서 광역 8개 단체, 기초 8개 단체를
선정한다. 2단계 심사는 1단계 심사에서 선정된 우수 결산서를 대상으로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한다. 광역 및 기초 각각 최종 5개 자치단체를 선정하
여 장관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상한다.
도입 첫 해인 2018년도의 경우 시범 작성 대상을 광역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공무
원 및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9년도(2018회계연도 기준) 평가
에는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주민들이 직접참여?평가하는 방식
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다른 지자체에 대한 결산서를 전부 평가하기 어
렵고, 해당 자치단체 인구수의 비례로 우수단체가 선정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PAFR 우수 인증서를 제공하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한 인증서를 받은 자치단체 중 고득점을 획득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2단계 평가 방
식 또는 발표 대회 등을 거쳐 작성 책임부서에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포상의
규모도 장관표창에서 정부포상으로 확대하며, 혁신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7) 미국 지방정부의 주민용 연간재무보고서 우수보고서 인증은 회계담당공무원의 자율적 연합체인
‘정부회계공무원연합’(GFOA)의 자체평가를 거쳐 인증됨. 2016년 기준 362개 지방정부에 PAFR
상을 수여함. 미국에는 약 90,000개의 지방정부가 있으며 이 중 몇 개 지방정부가 지원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알기쉬운 결산서 수준을 볼때는 어느 정도의 품질이 충족되면 상을 수여하는 것으
로 보임
?6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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