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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과 지방세과세대상범위 해설
관시설은 그 연결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
1. 17)
으므로 가스관과 연계되는 기계장치 등 모
2. 폐유저장소?유수분리기?반응기?응집기
든 시설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가스
?가압부상장치?여과장치와 기타 약품주입
관의 연결시설 범위에 가스관의 역할을 하
탱크 및 폐유이송펌프로 구성된 공해방지
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설비만을 과세대상
용시설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
으로 가스의 가공?수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
제외하여야 함으로 즉, 다른 생산설비와 유
조 또는 송수관, 급?배수시설 등 구축물에
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생산과정의 일부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치로 봄이 타
서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설비로 보아
당 (행심 제2001-5호, 2001. 1. 30)
야 함으로(대판99두5023 참조) 생산설비로
3. 「액화천연가스탱크는 탱크의 구조와
서의 기능하는 가스불순물제거시설?냉각방
기능에서 생산설비와 독립되어 단순한 저
지시설?원격제어시설은 가스관으로 볼 수
장기능만을 주로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아
는 없으나, 가스차단시설?계량시설은 가스
닌 천연가스제조를 위한 일련의 가스생산
관의 연결시설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설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다른 생산설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진 생산과정의 일부
로서 일시저장하는 기능은 물론, 보냉과 압
[사례] 가스관의 과세범위
력유지 등 생산공정의 일부 기능까지 하고
1.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4호에서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연결시설 포
의 옥외저장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대판99
함)이라 함은 송유관?가스관?열수송관으
두5023호, ’99. 6. 11)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의 범위를 가스관과 가스관의 역할
4. 급배수시설과 기계장치의 구분
을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연결시설만으
급?배수시설의 범위는 『송수관(연결시
로 한정하고 가스의 가공?수선에 필요한
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설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생산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조?형태?용도?
설비와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생산과정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
의 일부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는 생산설비
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다.
에 해당되므로(대판99두5023 참조) 생산설
이 경우 송수관은 연결시설을 포함하기 때
비로서의 기능역할을 하는 가스불순물제거
문에 송수를 위한 배수 펌프시설 등도 이
시설?냉각방지시설?원격제어시설등은 가
에 해당하는 것이며 급?배수시설은 급수
스관으로 볼 수 없으나 가스차단시설?계
와 배수기능을 수행하는 관련시설을 모두
량시설은 가스관의 연결시설로 보아 과세
포함하는 것이다.
대상에 해당함(행자부 세정13407-6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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