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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세 목
과세주체
과세대상
세 율
- 영업용 : cc당 18～24원
자동차세
지방세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 cc당 80～220원
보유
단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지방교육세
지방세
30/100
승용자동차 포함)에 대한 자동차세
주: A. 승용자동차 1대당 연세액 = 배기량×cc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8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10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2,000cc 이하
200원
2,500cc 초과
24원
2,000cc 초과
220원
B.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당 연세액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년도 연세액으
로 함.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봄. 즉 자동차 1대의 각기
분 세액=A/2-(A/2×5/100)(차령-2)
자동차세 과세의 기준은 가격요소 이외에 전통적으로 엔진배기량, 마력, 무게 등으
로 구분할 수 있으나, 최근 국제적 추세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과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표를 CO2 배출량 또는 연비를 기준으로 전환하여 차등
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환경목표 달성을 위하여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를 CO2 배출량 또는 연비 기준으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재정과 환경효과 등 각종 정책 목표를 종합 고려하여 비용효율적
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비용을 세금에 반영시키기 위해
자동차 관련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제개편은 기존
세제에 저공해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입하거나, 현행 세제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
존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혹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과세표준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가할 경우에는 연비와 CO2
배출량을 고려하는데, 이것은 연료효율 향상은 물론 CO2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EU는 2015년까지는 신규로 제작되는 비업무용차량(passenger cars)에 대
해 CO2 배출량을 현재의 175.9g/㎞에서 130g/㎞로 감축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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