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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 부정당업자의 제재 특성과 쟁점
1.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의 특성
우리나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법률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헌법적 측면
과 행정법적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대부분 입찰참여자격제한
의 법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이동수(2004)는 국가계약법의 위임입법과 관련된
것과 입찰참가자에 대한 제재권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대상으로 논의하
였다. 논의한 결과에 따르면, 과징금의 부과 등 다른 제재수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중앙부처와의 관계에서의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정부의
모든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적 처분이라고 지적하였
다. 또한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이중위헌의 금지원칙에 반하는 규정
이 있으며, 실정법 체계상으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입찰참가제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책임개별화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으며, 발주한 공사의 소요예산,
공사내용, 전문성 등에서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입법론적
제언을 하면, 국가계약법의 구체화(예,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의 상한선 설
정), 부정당업자의 행위유형의 등급화, 계약당사자 평등의 원칙의 구현을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제언으로 기업의 자율성 보장, 창의적인 공공정
책 수립 및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의 개선 등을
주장하였다.
66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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