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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4
마찬가지로,지방직접투자는경기부양책에지방당국에깊이개입하면서2008년과2009년2년간경기
직접 지방공공투자 비중
조정형부양속에서특히견고하게지속되었다(연평균+4.9%).유럽의여러국가,때로는지방단계에
(2011년 직접 공공투자의%)
서채택된다양한금융규제정책이지방지방직접투자를떠받치는데기여했다.
2010, 2011년에 2/3의 국가에서 지방직접투자 격감
지방직접투자는2010년에감소한데이어(-7.0%),2011년에또다시줄었는데(-6.6%,2천40억유로),
이같은현상이EU세나라중두나라꼴로영향을미쳤기때문에더욱심각했다.하락폭이가장큰
곳은스페인으로서,지방직접투자가양적기준30%이상떨어졌고,지방부문한분야만37%나감소
했다.그뒤를이어헝가리,그리스,포르투갈,불가리아,슬로베니아가지방투자18-30%감소국가
리스트에올랐다.이들국가대부분은일괄지원을받고있으며,2011년에경기침체또는저성장을기
록했다.
직접투자는 평균적으로 지방예산의 9.7%를 점유했다. 하지만 이 비율은 오스트리아의 3.7%에서 아일랜드의 33.4%까지
변동폭이심하다(그래프참조). 공공부문이공공서비스에서담당하는역할이관리의역할보다는투자의역할이더큰, 다시
말해지방분권이가장미흡한국가에서일반적으로직접투자비중이더높게나타났다.
2011년 지방지출의 %로 나타낸 직접투자
제4장지출과투자
지방공공부문,공공투자의동인
지방공공부문은2011년에총2천722억유로, 즉지방지출의12.9%를투자했다. 이액수의3/4은직접투자, 나머지1/4은
간접투자(자본이전)로구성된다.
지방직접투자는2011년에2천40억유로, 즉유럽GDP의평균1.6%에달했다. 이비율은몰타의0.1%에서폴란드2.9%
까지의분포를보였다.
지난 2년간 지방직접투자 격감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공부문은 계속해서 공공투자의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2011년 전체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진 직접투자의 66.5%를 담당했으며, 10년 이상 비교적 안정세(연도에 따라 65%에서 72% 사이에서
변동)를 유지했다. 이 비율은 2011년에 유럽 7개국에서 70%를 상회했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지도 참조)은
73%를넘었다.이들두연방국의경우,지방공공부문이공공투자의주요한역할을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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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지방재정｜Dexia-CEMR｜Summ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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