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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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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작음(76.7% → 77.7% → 79.6%)
재정자주도 변화
(단위: %, 조원)
　
재정자주도
지방세+세외수입
교부세 등
일반회계예산
현행
76.7
57.3
27.4
110.4
1단계
77.7
64.1
25.6
115.4
2단계
79.6
78.9
21.6
126.2
주: 지방세 증가분 및 교부세 감소분의 순증가만큼 예산규모도 증가(2011년 예산기준)
■ 국고보조금 변화
о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여력 확대
- 인구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국고보조사업 증대로 인해 지방비부담 능력이
소진된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확충
- 분권교부세 지방비부담의 비대칭적 증가에 대응한 지방의 자체재원을 확
보
о 차등보조율 적용단체 수 감소로 국고보조금 축소
- 지방세 증가분 중 일부가 자치구세 증가로 이어지면 자치구 재정자주도가
증가함에 따라 차등보조율 인상보조율 적용단체 수가 감소하고 국고보조
금 규모도 감소
자치구 재정자주도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시
88.2 86.3 86.9 87.2 85.9 83.6 82.1 77.1 77.1 73.8 70.6
자치구
광역시
68.5 65.5 68.2 67.1 66.1 59.5 55.5 51.8 48.9 45.2 45.3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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