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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공공디자인, 빛 공해 이슈화 및 간판 경관문제로 인한 공
공디자인법, 빛 공해방지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친환경적이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간
판조명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법적 근거가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조명분야가 약 20.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명
관련 에너지 절감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전기를 사용하는 간판조명도
에너지 절감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간판조명 유형별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에너지절약형 간판 보급 확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간판
조명의 에너지 절약 및 CO2배출저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간판 조명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조명과 관련한 간판조명의
지침이 부재하고 각각의 관련법에 따라 관리주체도 나누어져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의 제도 활용에 따른 연계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을 검토해 보면 조명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조명관련 시·군·구 조례의 공통조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전기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를 토대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
역별로 거의 차이가 없어 각 지방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례
가 필요함에도 대부분 조례안은 거의 유사하며, 시도 역할 및 조례 규율 사항이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조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국제조명위원회(CIE)의 환경구역을 빛의 밝기
에 따른 지역을 4단계로 구분하여 분류?적용하고 있다. 이는 빛 간섭(Obtrusive
Light)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조명의 밝기를 주변의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간판조명의 현황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전수조사와 옥외광고센터의 표본조사
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전수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총 광고물의 수량은 526만개로
2007년 대비 광고물 총 수량이 21%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131만개)이 총 광고물 수량의 25%, 경기(110만개) 21%, 부산(41
만개) 7.8%, 경남(34만개) 6.4%, 대구(33만개) 6.3% 순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의 광고
물 수량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법광고물의 경우 총 광고물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은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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