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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업체를 계약업체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협력업체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계약업체에 대하여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형사처벌보다 불이익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사실 협력업체가 원, 부자재 시험성적서를 위조 내지 변조한 것과 관련하여 계약업
체를 제재하기 시작한 기관은 한수원이다. 원전 비리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협력업
체가 위, 변조한 시험성적서가 계약업체를 통해 제출되었다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다수의 계약업체에 대해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하였고 관련 업체들은
해당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
된 관련 다수의 소송에서 업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당 처분이 취소되었다.
한편, 원전비리 사건에 연이어 확인된 국방조달계약의 협력업체가 원, 부자재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방위사업청 역시 관련된 다수의 계약업체들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부과하였는데 해당 소송에서는 오히려 업체가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
[사안의 개요]
국방기술품질원이 체계업체(계약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협력업체에 의해 위?
변조된 것을 적발하여 방위사업청이 체계업체들에 대해 부정당제재처분을 부과한 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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