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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령의주요내용과조문별해설(3)
될수도있으며이경우채주가누구인지를꼼꼼히따져볼필요가있다.관급공사등공사대금은계약의
특수조건에서원활한계약이행을위해채권양도를제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지방회계법」제33조단서의규정은지출원이출납원이나금고에지급명령을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에채권을갖지않는출납원등의경우에도자금을집행할수있는예외규정이다.
「지방회계법제34조일상경비(日常經費)에대해알아보자.먼저일상경비의개념을알아볼필요가있다.
일상경비란지출원이일반적으로지출을담당하고있으나사무수행상출납원에게지급하지않으면불편
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비에대해범위를정한후출납원이지급할수있도록한경비를말한다.통상지
방자치단체의본청에서각실과에교부하는여비나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중사무관리비등이여기에
해당된다.
일상경비의범위는「지방회계법시행령」제38조에서규정하고있다.다른항목은조문만보아도이해가
될것이나제14호는설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제14호는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다른지방자치단체(예
를들면시·군에서시·도교육원으로교육파견)나국가기관에장기교육을보내거나사무를일부위탁하
는경우국가직공무원이나다른지방자치단체공무원을당해지방자치단체분임재무관과일상경비출납
원으로임명해일상경비로지출하는방법으로활용이가능하다.
「지방회계법」제34조제2항은일상경비라도회계연도개시전에불가피한경우자금을지급할수있음을
규정하고있다.물론이경우지출원이회계연도개시전에일상경비자금을출납원에게교부해야가능하
다.
「지방회계법시행령」제38조제2항은일상경비교부한도를규정하고있으며여기서교부한도는1회교부
한도금액을말한다.물론월1회교부를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해당부서에지급하는월1회교부한도
라고보면된다.다만수시로필요한경비는수시교부도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기에탄력적인운영도가능
하다.
예를들면여비의경우월1,000만원을초과하여일상경비를교부할수없는것이원칙이나예측하지못
한상황이발생한경우에는수시교부도할수있다.업무추진비나일반운영비등은교부한도금액을구체
적으로정하고있지않아지방자치단체사정에따라서탄력적인운영도가능하도록하고있다.
「지방회계법」제36조와「지방회계법시행령」제46조는출납기관분립의원칙을규정하고있다.
동규정역시세입기관분립의원칙과마찬가지로예산집행의투명성을위한규정이다.예를들면분임재
무관이과장이고지출원이팀장인경우,과장이공석이돼팀장이분임재무관을대행해야할때지출원업
무는다른팀장이맡아야한다.다만「지방회계법시행령」제46조와같이사업소등정원이3명이내인경
우에는이를예외로인정하고있다.
지금까지「지방회계법」제20조부터제36조까지,「지방회계법시행령」제25조부터제46조까지조문별로
그의미를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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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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