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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대응과제
〈표 5〉
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보장비의 기준재정수요액
(단위 : 억원, %)
구분
특·광역시
462,372
기준재정수요액
138,694
69,272
157,700
96,436
(100.0)
소계
60,048(13.0)
26,525
8,914
16,851
7,758
사회복지
19,034(4.1)
9,136
3,150
4,897
1,851
사회
보장
노인복지
15,650(3.4)
6,092
1,558
5,009
2,991
수요
아동복지
16,302(3.5)
7,582
2,203
4,790
1,727
기초생활보장
9,062(2.0)
3,715
2,003
2,155
1,189
자료 :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2006.
한편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별 배분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지출
수요를 계량적으로 산출하고 있다. 즉 지방교부세의 9개 산정항목중의 하나인‘사회보장비’
는 노령
인구, 아동인구, 장애인인구 등과 같은 특정인구수와 관련 단위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에 의해 자
치단체별 배분금액이 산출된다. 그러나 이때 산출되는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분야에 실
제로 사용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그 이유로서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총액으로 지방자치단체
에 교부되면 해당단체는 기준재정수요산정에서 산출한 금액과 관계없이 재정수요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산정과
정에서 산출된 사회보장분야의 수요액보다 많이 지출할 수도 있고 적게 지출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더구나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인 보
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최근 보통
교부세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이 세분화되고 추가적 수요액 보정
에 의해 사회복지비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5)
급증하는 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세출확대와 연계할 때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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