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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공시방법을 다각화하여 자율적
인 주민통제기능 강화, 장기적으로는 재정성과공시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시주체는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은 재정공시제도운영계획에 따라 재정공시안을 작성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확정을 거친 후 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공시는 지방재정
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공통공시
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하
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특수공시로 구성된다. 공시의
시기는 매년 정례적으로 1회 실시하는 정기공시와 재정공시 수요 발생시 수시로 실
시하는 수시공시가 있다. 공시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청율, 구독율,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
이와 같이 새롭게 도입된 재정공시제도는 기존의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제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틀만 잘 갖추어져 있다고
제도의 도입 목적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공시제도가 기존의 지방재
정운영상황 공개제도와 같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통공시
의 내용이 지방재정의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제대로 보여주는지, 특수공시의 내용이
지역의 특수한 재정상황을 잘 반영하도록 선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중앙정부. 지방
의회 및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개선과 결과공개
기존의 재정분석제도는 자치단체의 재정실태를 단순하게 정태적으로 비교분석함
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개선노력에 대한 측정이 미흡하며, 보상시스템도
미비한 상태이며 공급자위주 지표공개로 수요자가 원하는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지방분권, 재정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정분석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지방재정
분석제도는 시대에 부응하는 재정분석 모델 개발, 지방재정분석의 객관성 확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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