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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과 하향식
(top-down)
예산편성제도
대응하는 탄력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면서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적정수준의 구속성을 갖도록 하
그러면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를 중앙정부
는 것이 중요하다 양자간의 슬기로운 조화
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적용할
가 이 제도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경우에는 어떤 유의할 점이 있을까 결론부
과언은 아니다.
터 얘기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규모가 작고
둘째 중앙예산기구의 기능을 재정집행의
다양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직접 적용하는
성과분석 및 예산편성에 환류하는 체제로
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폭 전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앙예산
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지방예산을 편성하
기구 기획예산처 예산실 가 사업별 예산배
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기에 지방재
분에만 전념하다보니 집행상황의 점검 평
정개혁의 차원에서 하향식 예산편성제도의
가 결산분석 성과관리 등에 관심을 가질
의미를 적극 받아들여서 지방예산편성에 이
여유가 없었다 앞으로는 중앙예산기구는 성
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과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각 지출부처에 대
있다.
해서는 재원배분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여 이에 따른 조정권한을 행사토록 하는 것
과 지방분권 이라는 국정과제를 강도 높게
이 바람직하다 각 지출부처는 자율성이 대
추진하려는 의욕은 표출되었으나 이에 걸맞
폭 확대되는 한편 재원집행상의 책임을 한
은 지방재정개혁은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시
층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꾸어져야 할 것
키지 못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이다 따라서 각 부처 스스로 세출구조를
설치를 계기로 지방양여금을
2005
년부터 폐
개혁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시키기로 하였고 따라서 지방교부세법을
셋째 국회와의 관계설정이 매우 중요하
개정하여
법정교부율이
현행
15%
에서
다 지금까지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마침으로
18.3%
를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를
96/100
서 예산이 확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가
으로 하며 특별교부세의 비중을 현행 1/11
이런저런 세세한 항목에까지 영향력을 행사
에서
4/100
로 축소 조정한바 있다 지방예
할 수 있었다 새로운 제도에서의 국회의
산편성지침서의 폐지와 지방채발행에 대한
역할은 총 재원배분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
사전심사제도의 폐지 등은 지방예산편성의
분규모 등의 결정에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선에 머물러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
그러나 지방예산편성이 여전히 투입중심 통
견이 제기되며 이것도 엄격한 심의 의결인
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산출중
가 아니면 단순한 보고 협의 수준인가 등
심 성과관리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기
에 대해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에 하향식 예산편성제도의 절차를 가능한
할 것이다 아무튼 향후 국회의 예산 결산
범위에서 지방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에 대한 심사기간 및 심의 방식에 변화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출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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