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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정보공개의 현실과 과제
아닌 단체들간의 연대 네트워크화가 급속
의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실태는 만족스러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트워크방식의 전
운 편이 못되고 자치단체마다 정보공개의
략이나 세부적인 운영방법은 각 네트워크 별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몇몇 자치
로 차이가 있지만 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
단체들은 재정정보시스템의 활용으로 효율
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적인 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납세자소송제도도입 시민동참호소 등에
의 자치단체의 경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참여한 단체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지방예산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활동을
되기 위해서는 행자부가 총괄하여 인터넷
보다 강화할 것을 선언하고 특히 지방자치
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 2002
년부터 공
단체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을 본격화하자는
개를 시작해왔으나 구체적인 용도를 알기
결의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참여가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지방재정의 정보공개
지방재정 정보공개가 원활하고 효과적으
가 적절하게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로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재정정보 시스템의
활용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관별 자금흐
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가능하며 합리적인
결 론
자원배분 및 투자사업의 계획을 정확하게
예측하게 하는 장점이 있고 지방세정의 부
지방자치의 본격화에 발 맞추어 지방재
패소지까지 미연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
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증대하고 있으며,
의위주로 운영되므로 세입 세출 분야에서
이에 대한 감사와 제도의 개선요구 또한
통합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여 지방재정
높아가고 있다 즉 투명하고 정직한 지방재
정보공개에 커다란 일조를 할 것이다.
정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둘째 지방재정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화
지방재정의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이 그 세
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개의 제도화는 주민
부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의 재정투명성은 양호한 수
행정책임성 제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개
준이나 지속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명확하게 구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의 명료성 재정정보의
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개 예산 편성 집행 보고의 공개성 재정
셋째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을 확대해
보고의 신뢰성 등에서 전반적으로 향상되
야 한다 시민이 납세의 의무만을 부담하는
고 있으나
재정제도와 운영 그리고 정보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
의 공개 및 확대의 측면에서 시정해야할
되는 현실을 타개하여 개개인의 권리를 되
부분도 다수 있다.
찾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지방재정에 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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